(TGN 제주) 해양경찰청은 25일 오전 국제회의실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양경찰 정책을 평가할 국민소통위원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처음 구성된 국민소통위원들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해양종사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돼 ▲해양안전문화 ▲해양자원관리 ▲인권보호 ▲해양환경보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국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바다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해양경찰 정책 평가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하게 된 위원은 심해구조 등 구조업무에 관한 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해박한 유낙균 전 해난구조대장,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겸 세종대학교 교수, 토종 해양생물 구조 및 치료활동 등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지윤 롯데아쿠아리움 팀장, 해양생물 및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양 환경 운동가로 활동 중인 류종성 안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촉식에 이어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본 독도문제’를 주

 (TGN 제주)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0주기 추모제’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유관순열사추모각(천안시 병천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천안시(시장 박상돈)와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류정우) 주관으로 진행되며,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100여명 미만으로 축소한 가운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및 시민 등이 참석하며 추념사와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추모의 글 낭독,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추모제 이후에 아우내 장터 독립 만세운동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위패가 모셔진 순국자추모각에서 참배가 이어진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처]

 (TGN 제주) 경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

 (TGN 제주)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아동수당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양육 부담이 과중된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한다. 공모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ihappygongmo.com)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은 사진 및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 중 사진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66명, 영상 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31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11월 11일(수)에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과 아동 양육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9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2019년 1월)으로 2019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부에게 보편 지급을 실시하였고,

 (TGN 제주)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TGN 제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25일 ‘전기안전 분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20.6.8.)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하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사는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이 근무할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력 채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인 ‘(가칭)유니버셜 안전예술단’ 직무를 새로이 발굴하여 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적합 직무 개발.맞춤형 채용, △적합 인력 양성 및 직무 체험교육 확대, △장애인 근로자 근무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식개선 직장교육 강화, △장애인근로자 적응 지원 및 소통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

 (TGN 제주)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부산 동구청에서 9월 25일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는 LH(사장 변창흠)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6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09

 (TGN 제주)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TGN 제주) 강경화 장관은 9.25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팬데믹이 한국 외교의 글로벌 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연설 이후에는 사회자(Daniel Russel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과의 화상 대담 및 온라인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초청에 따라 개최된 행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적으로 제2차 유행을 겪었으나 강력한 3T(Testing, Tracing, Treatment) 역량을 바탕으로 증가세 완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간의 ‘신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시민들의 참여와 △혁신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필수적 인력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필수적 이동은 코로나19로 타격을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금) 16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 고현수)과 공동으로 ‘인권 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정책포럼의 한영진 부대표의 사회로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의 발제와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이진숙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신강협 위원장,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최석윤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포럼의 고현수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발의와 스포츠폭력에 의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인권제도화의 한 축이 될 ‘학생인권조례’도 발의되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인권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양식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제주지역의 인권제도화를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TGN 제주) 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오후 5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 및 의정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9월 4일 위촉 이후 처음 갖는 상견례 자리로써 의회운영분과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과위원장 선출 및 상호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회운영분과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통해 교원, 전직 공직자, 사회자생단체장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1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 4회(분기 1회)의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 자치입법, 정책, 제도에 대한 제안,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에 의회운영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자치도의회]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는 9월 23일(수) 원도심 창업 거점 공간 W360에서 제주 스타트업 온택트 간담회를 진행한다. 특별히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반영하여 온택트 간담회로 운영된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스타트업 현황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택트 간담회에는 도내 스타트업 중에서 제주센터 보육기업인 ㈜컨텍(대표 이성희), ㈜디스커버제주(대표 김형우, 허진호), ㈜카카오패밀리(대표 김정아), ㈜휴플(대표 김홍래)이 참여하여 기업 소개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TGN 제주)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시장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여타 지역(인천 : 캐시백 등 인센티브 차이, 후발주자 등)에 비해서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9월 22일,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을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 제16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타 지역과의 소비지역 인접성이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전환시키는 “지역간 소비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등의 매출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매출에서 소상공인⦁골목시장⦁자영업부문 매출로 전환되는 “소비채널 전환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셋째, 기존의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는 제3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주요 업무보고)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요자 부담 금리는 1.4%(보증서기준), 1.7%(부동산기준), 2.1%(신용기준) 수준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부담 금리 0.7% 보다 높은 수준임.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수요자 부담 금리 인하를 위한 이차보전 재원이 부족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협약 시 적정 이자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 0% 시대에 금융기관에서 고통분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에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약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이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

 (TGN 제주)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늘(9월 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풋귤로 출하되어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의원은 “이미 ‘청귤’이라는 고유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풋귤’로 정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하여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하면서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풋귤’은 지난 2016년 덜 익은 감귤의 소비 증가에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주요 관광지, 버스, 공원, 정류소 등 도내 전역에 확대해 온 제주공공와이파이(Jeju Free Wifi) 보급 사업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공공와이파이는 민선 6기 원희룡 지사의 핵심 공약인 ‘미래성장기반 무료 와이파이 보급 확대’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공와이파이 보급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2024년까지 6,000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4,644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축 1,326개 포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무료 인터넷 이용(공공와이파이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빅데이터 플랫폼 수집·분석이라는 관광도시 제주만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다양한 부가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통신기반시설이 없어 구축이 어려웠던 한라산(윗세오름·성판악휴게소 포함)과 성산일출봉 정상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 또한, 도민들의 쉼터 공간인 시민복지타운광장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로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일상과 코로나 이후 시대 상황에 발맞춰 주력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를 제주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2015~2019년) 예산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신규고용 1,189명, 매출액 1,470억 증대, 지식재산권 573건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주력산업에 올해(175억 원)보다 많은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및 뉴노멀시대에 맞춘 뉴딜정책, 비대면 산업 등을 연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전국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획득하면서 2021년 인센티브 예산 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올해 175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비 124억1,100만 원, 지방비 50억2,600만 원 올해에는 R&D 39개 과제, 비R&D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스타트업 기업인 ㈜다자요(대표 남성준)가 전국 최초로 공유숙박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제주형 숙박공유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다자요가 신청한 공유숙박 분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다자요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고, 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의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한돼 있어,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다자요 또한, 현행 ‘농어촌 정비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2019년 7월 영업을 임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

 (TGN 제주) 제주학생문화원(원장 강혜순)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9월 25일(금)까지 재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제3기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작은 학교에 교육활동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레,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방송댄스 총 4개 강좌가 진행되었으며, 9명의 분야별 전문 강사들과 재릉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제주학생문화원 관계자는 “학교에서 필요한 문화예술 체험 강좌를 학생들이 체험하게 되어 매우 보람있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학생문화원]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덕ᆞ윤리과교육연구회와 제주초등통일교육연구회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등이 주최하는녤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 축제’가 9월 26일(토) 신성여자중학교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통일염원 청소년 축제로서, ‘제21회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를 비롯하여 ‘제7회 전도 초등학생 통일 상상화 그리기대회’, ‘통일 UCC 공모전’이 개최되며, 통일그림 입상작 전시 및 평양 사진전이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생 통일 상상화 그리기 대회’는 학교별로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 후 시상할 예정이며,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 퀴즈대회’는 직접 제작한 책자를 배부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진행하며, 중등부와 고등부 참여 학생은 가정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도교육청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통일의지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힘차게 불어갈 통일바람의 시작점이

 (TGN 제주) 한수풀도서관(관장 이창석)은 코로나 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위로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관장 김성수), 새마을문고한림읍분회(회장 오영훈) 공동주최 및 한림농협, 한림수협, 제주양돈농협, 한수리 공동후원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언택트 드라이브 인 콘서트 - ‘위로’를 운영한다. 오는 9월 26일(토) 오후 7시부터 한수리 해안도로 특설무대에서 싱어송라이터 서현민, 소프라노 한선경, 밴드 사우스카니발의 음악공연과 제주특별자치도 시낭송협회의 시극 공연 등 가을 밤 음악과 문학으로 도민들의 지친 마음을 토닥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19 상황에 발맞춘 비대면 방식으로 자동차 안에서 FM 주파수를 통해 관람하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운영되며, 사전에 참가 신청한 차량 50대(100명 미만)를 한정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될 계획이다. 참여신청은 한수풀도서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강신청’코너에에서 선착순 접수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수풀도서관(☎796-06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이번 공연을

 (TGN 제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근수)은 지난 9월 7일(월)부터 9월 22일(화)까지 초·중·고 교원 21명을 대상으로녤미래역량강화 현장중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원격연수, 쌍방향 온라인, 집합 연수를 혼합한 브랜디드형으로 연수를 운영하여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수는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3D, ICT(정보통신기술) 과정 중 연수 대상자가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희망자가 많은 AI, 3D 과정을 운영하였다. 연수 내용은 원격연수 과정 '4차 산업혁명과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5차시 공통과정과 온라인 과정으로 AI 10시간, 3D 6시간을 운영하였고, 집합연수는 3D 과정에서 '3D모델링과 프린팅’을 주제로 4시간을 운영하였다. 세부 주제로 ‘AI와 연계한 메이커 교육’과 '3D프린팅을 이용한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과학탐구체험관’과 최근 완공된‘수학탐구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체험관(가칭)’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중이나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 많

 (TGN 제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은 9월 24일(목) 오후 4시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녤학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성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0학년도 상반기(1학기)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심의 시 단계별 유의사항’을 주제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법률자문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도 진행한다. 현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교원, 경찰, 교육전문직원, 변호사, 성 전문가, 의사 등 40명을 심의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개의 일반 소위원회와 전문 및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3월부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회의 및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책임감을 지니고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이 더욱 증진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상반기(1월 1~5월 31일) 창업자의 경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이 4억 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를 1차 선정해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정보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에는 짝수,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