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4월15일 총선을 위해 서울지역에 등록한 후보자와 정당별 분포를 보면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49개 전지역에 후보자를 등록하였으며, 눈에 뛰는 것은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금당이 47명의 후보를 등록하여 놀라움을 준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으로 군소정당이 많아져 서울지역만 19개의 정당이 후보자를 배출하여,기존의 정치의 틀를 깰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정치1번지라는 종로에 가장 많은 1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며, 서울지역에 229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49개의 국회의원석의 서울은 4.7:1의 경쟁율을 보인다. 각 지역구의 출마자 명단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지난 3월 24일 양진혁 등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고 그 결과 처리 향방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과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핸드폰 파일 등 소지품 검사, 수업시간 교사의 성 모독이나 특정학생 공개적 외모 언급 비하, 여학생 커피타기 강요 등 폭력과 방관이 학생들이 겪는 일상이라고 하면서, 특정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 위에 자리하는 학생인권보장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완성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서울, 전북, 경기, 광주)이 제정되었고, 7개 시도는 제정 추진 중이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직원, 학부모 활동보호도 같이 고려하여 할 것이고, 의원발의 또는 집행부 발의 등 조례제정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에서는 3월 27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도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로는 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2단계로는 연속토론회 후 협의체 운영 또는 추가 토론회 개최, 도민의견 수렴 추진 등의 세부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박원철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그간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갈등의 원인이었던 현)제주공항 확충 필요성, 성산읍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 쟁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주도와 국토부의 협력을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등 도민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TGN 제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비비 2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외 코로나19 대유행과 입도한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제주도에서도 나온 만큼 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7일 예비비 49억3,800만 원을 들여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및 발열감지기, 핵산 추출장치 검사 장비·시약, 소독약품 및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고, 방역 일선에 배치했다. 이번에 26억8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사용한 예비비 규모는 75억4,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추가 투입되는 예비비 중 18억9,400만 원을 코로나19 검사 수용력 강화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 7억1,400만 원*은 양 행정시에 필요한 보호 장비 및 예방물품 확보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검사 수용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검사시약 진단키트 1,200명 분을 구입한다. 이로써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뿐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 지난 19일부터 입국 후 제주에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3월24일(화) 14시에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세계 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환원 대책마련 우선 촉구를 위한 5분발언에 나섰다. 양영식의원은 “요즘 제주관광은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공황상태로 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에 집중된 국가재난적 시기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그룹차원의 제주지역 환원과 상생은 인색한 채 제주 면세점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식의원은“진행과정을 보면, 과연 신세계그룹이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제주도민과 동반성장 의지를 가진 파트너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대기업의 실체는 뒤로 숨긴 듯 모 교육재단을 내세우는가 하면, 도민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뒤늦게야 주차장 부지확보, 주차장과 면세점 예정부지 간 도로확장을 제안하는 등 사후약방문식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는 중앙부처의 권한으로 신세계 면세점까지 허가가 난다

(TGN 제주)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농협, 법인) 등 2,432개소에서 921억원의 융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이번 상반기 융자금 신청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융자신청액(480억원)에 비해 92% 대폭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융자주체별로 개인이 2,374건 ․ 753억원, 생산자단체가 58건 ․ 168억원으로 개인 신청비율이 전체 82%를 차지하였고 사용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397건 ․ 882억원, 시설자금이 35건 ․ 39억원으로 운전자금 신청비율이 전체 96%를 차지하였으며 사업분야별로 농업분야 2,177건 ․ 696억원, 수산분야 142건 ․ 147억원, 축산분야 110건 ․ 77억원, 임업분야 3건 ․ 1억원이 신청되어 농업분야가 전체 75%로 가장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분야 농어가 및 법인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규모를 2,500억원(지난해 1,8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융자이율 또한 0.7%로 기존보다 0.2% 하향 조정한

(TGN 제주) 제주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및 설치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 가스를 공급받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경우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의 경우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8,400만원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20.3.25일자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일러 대리점과 구매계약 체결 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대리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집행절차는 ①가정에서 대리점과 구매계약 체결(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②대리점에서 시청으로 신청서 접수 ③보조금 지급확정(제주시) ④보일러 설치 ⑤보일러 적정설치여부 확인 ⑥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확정 등 선정결과는 접수된 순서대로 수시 개별통지하게 되는데,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진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TGN 제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청명·한식을 전후로 한 기간은 성묘 및 고사리 채취 등 입산객이 늘어가는 시기로 매년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집중되는 때임에 따라, 제주시는 산불취약지에서의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14.~4.15.) 중 매년 19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595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소각 금지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여 시민주도형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피해 발생시 자치경찰단과의 합동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검거 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월 31일(화) 확정‧공고했다. 2021학년도 고입전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기 모집 고등학교와(이하 ‘전기 학교’) 후기모집 고등학교(이하 ‘후기 학교’)로 나눠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 학교는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 △일반고 특수목적학과(남녕고 체육과,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로 총 13개교다. 후기 학교는 △평준화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 △ 특수목적고(제주외고)로 총 23개교다. 2021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중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작년까지는 체육·무용특기자 전형에서 경기실적만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나, 교육부의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내신성적(300점)과 경기실적(500점)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내신성적은 2020. 12. 7.(월) 기준으로 산출하여 전·후기 전형에 적용하며, 체육·무용특기자 전형 지원자의 내신성적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자 특별전형은 작년과

(TGN 제주) 삼화초등학교(교장 김선홍)는 지난 3월 27일(금) 오후 4시 화북동연합청년회(회장 고상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을 실시하였다. 학교관계자는“지역 단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네트워크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악용하여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의 육지부 대형 어선들에 의한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어린 물고기 등의 포획이나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제주특별자치도 2척,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며, 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이 투입된다. 또한,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사회 혼란기를 틈타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바다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준법 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TGN 제주) 서부지역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특화품목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익수)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한림읍회(회장 김상흥), (사)한국생활개선서귀포시안덕면회(회장 김희순) 등 2개회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특화작목 육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부지역 4개 읍·면에는 농촌지도자 등 12개 농업인단체 1,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농업인단체 활동은 회원 역량교육, 봉사활동 등 12회 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자율적 특화품목 육성 지원을 통한 사업 수행으로 농업인단체 활성화 기여와 농업·농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한림읍회 80명 회원이 9월 상순 수확할 수 있는 늦은 수박 재배, 하반기에는 생활개선안덕면회 133명 회원이 가을비트 재배 생산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후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모종 지원 및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수익금은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또는 연기된 축제와 행사는 총 88건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2억 2,500만 원(지방비 81억9,300만 원, 국비 3,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월부터 5월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주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등 총 22건이 취소됐다. 예산은 35억2,700만 원(전액 지방비)이다. 제주도는 22건의 축제·행사 취소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35억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2∼6월 사이 개최 예정이었으나 5월 또는 하반기로 일정을 변경한 축제와 행사는 탐라문화콘서트, 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컨퍼런스 등 66건이다. 이들 행사에 책정됐던 예산은 46억9,800만 원(지방비 46억9,800만 원, 국비 3,200만 원)이다. 도는 연기된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재연기 등 추후에 일정 조정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추가 협의를 통해 삭감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

(TGN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설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하수처리장 현안해결 TF팀”과 하수처리장 부하량 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유입 불명수 차단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도내 하수처리장(8개소, 24만톤)이 대부분 수용능력 한계(처리율 96.8%, 2019년 기준)에 달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일부 하수처리장은 주민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증설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과 협의와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현안해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2016년부터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성산처리장은 2017년 증설을 완료했고, 보목․대정처리장은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 동부, 남원, 색달처리장은 증설을 위한 주민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처리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상적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하수처리장 현안해결 TF팀”은 상하수도본부장을 팀장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TGN 제주) 서귀포시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건강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3개 학교에 친자연적 학습공간인 명상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명상숲은 작년 1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내 울창한 녹음을 제공하기 위한 수목식재와 학생들의 자연체험 및 휴식을 위한 산책로, 벤치 등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도 설치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현재까지 약 14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고, 조성된 명상숲은 학교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조성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명상숲은 학생들의 소통의 공간과 지역주민의 휴식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며, 요즘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의 저감과 폭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상숲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